[이슈분석] "文정부 5년, 국가경제기반 파괴에 목적 있었나 의구심...경제학자로서 용서 안되는 범죄"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국가경제기반 자체를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더 어이가 없는 건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 3대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책을 냈다. 정말 반성이나 성찰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지적했다.

'문재인 흑서' 집필진인 오 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기간 5년 동안의 문제점을 밝힌 이 책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한편, 특히 경제 분야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부동산 문제·자원외교 중단·원전생태계 파괴·재정건전성 파괴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기반 파괴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는 "서구에서 임금주도성장이라 하는, 이미 폐기된 정책을 소득주도성장이라 변형해 국민을 속였다"며 "결과적으로 임금을 엄청 올린 결과 음식점이나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고용돼 있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주성이 재정주도성장으로 바뀌면서 국가채무가 천조를 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근무제 정착 등으로 오히려 젊은이들이 단시간 비정규직에 내몰리는 불상사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주택은 민간이 공급해야 하는데 공공공급이라는 공산주의적 정책을 씀으로써 윤석열 정부 와서 문제가 터졌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가 '영끌'한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데 이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소용돌이로 몰고갔다"고 지적했다.

통계조작 관련해서는 "정책 실패하니 제일 먼저 경기종합지수를 조작했고 이념편향정책만 썼다"면서 "통계청장 바꾸고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도 낮은 증가율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소득분배 나빠지니 저소득층 표본을 줄여버렸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대해선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도입 등 기득권에 너무 혜택을 줬다"면서 "이로 인해 청년들은 갈 데 없게 됐다. 청년들 정규직 비율이 16%밖에 안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일자리 없는 것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 두바이 수출원전 3기를 가동시키는 등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보조금을 줘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렸다"며 "이들 카르텔이 정치적 지지 바탕이다 보니 원전을 없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수급 안정성 문제가 있고 원전보다 네배 정도 비싸다"며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LNG를 가지고 온다는 말도 안되는 해결책을 내놨고, 한전 부채 200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4대강 보 해체 관련해서는 "금강, 영산강 농민들의 애원에도 다 없애버린다고 했다. 왜냐하면 전 정부의 적폐이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이 번복됐다. 더 넌센스는 치수사업을 산업부나 국토부가 해야하는데 환경단체가 관여해 환경부에서 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오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개발 다 해서 수익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부 헐값에 매각해버렸다"며 "더 심각한 것은 해외광무공사와 광무공단 합쳐서 만든 한국광물관리공단 법안에 따르면 해외자원 발굴·개발 대신 남북자원개발에 치중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할 법안"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쟁패 등으로 전력 공급망이 붕괴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선견지명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최근 발생한 태영건설 사태 관련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엔 7000-8000억 규모로도 다음해 경제성장률이 0.5%p 떨어졌는데 태영건설을 포함한 PF 총 규모는 134조"라며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 하락을 넘어 위기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덤터기"라며 "예측성장률 1%p 중반대라도 달성하려면 PF 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경제 포인트다. 여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의 인터뷰 및 한국 경제에 대한 논평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시청 가능하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