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쌍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며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