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북핵폐기' 볼튼 발언엔 "北비핵화 시간표 내놓진 않을것"
美국무부, 연합뉴스 서면질의서 "전임 정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CVID와 FFVD 차이' 묻자 "6.12회담 전후 정책 불변, 北김정은은 공동목적' 약속"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시간으로 오는 6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비핵화 확인 전 소위 '퍼주기'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만 초래하고 끝난 전임 행정부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며 '비핵화 때까지 제재 지속'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3일(미 현지시간) 북한의 핵 신고 리스트 제출 전망을 묻는 서면질의에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생산적인 결과들이 성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곽을 그린 목표들을 완수하기 위해 신속한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협상'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김정은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the 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FFVD)를 달성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돈을 풀어 준 수백만 달러의 식량 원조와 수십억 달러의 에너지 원조, 그리고 현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유인책을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 거부해왔다"며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도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압박과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핵이 더이상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비핵화를 이루면 체제안전보장 및 경제보상 등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6.12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장담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최근에 새롭게 꺼내 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개념 차이를 묻는 말에 "우리의 목적은 김정은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면서 "싱가포르 회담 전부터 견지해온 우리의 대북 정책은 싱가포르 회담 후에도 우리의 정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 전과 회담 후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김정은이 우리의 공동목적에 대해 약속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검증되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며 "대통령은 북한을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길, 그래서 핵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날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년 내 북한 핵을 폐기할 계획이 있다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NSC)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미 정부 공식 기조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일부 개인들이 이런 시간표를 제시한 것을 안다.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뒤, "해야 할 일이 당연히 많이 남아있고, 이와 관련한 대화에 방심하지 않으면서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이 비밀리에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정보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미 정부는 북한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밝혀왔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듯이 북한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매우 명확히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정책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돌입할 때와 똑같다.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이런 추가 만남을 갖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방심하지 않고 이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방북 기간 일정에 관해서는 "만남은 일정에 달려 있겠지만 하루 반정도로 계획돼 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앞서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방북하는 미국 측 대표단을 폼페이오 장관이 이끌고, 자신도 동행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선 이번 방북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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