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새해 2024년부터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침해 등 한반도의 문제를 전 세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평화 유지·구축과 사이버 안보 등 이른바 비전통적 신흥 안보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는 소식이다.
3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4년 1월1일부터 유엔(국제연합,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6월 유엔에서의 유효 투표 수 192표 중 3분의2 이상인 180표를 득표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로 1996년~1997년, 2013년~20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바 있다. 이번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횟수로는 세 번째이자 기간상 11년 만이다.
유엔안보리는 전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 유엔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들과 대륙별로 할당된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들로 구성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경우 거부권(veto power) 행사가 가능하며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면 표결에서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갈등 및 진영 대립이 격화되며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의사기구로서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강제조치를 가할 수 있다. 평화유지활동(PKO)의 운영도 포함된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최초로 수행한 1996년~1997년 당시 탈냉전 초기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토론을 주도했었다.
지난 2013년~2014년에는 북한의 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의제화, 대테러, 에볼라(바이러스) 대응 해결에 노력했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진행됐을 당시 한국 주도로 유엔안보리결의안 2094호가 도출됐었다.
이번 임기에서는 국제사회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국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키울 전망이다. 그간 미국·영국 등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때 당사국으로서 의견을 내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관련이사국으로서 회의 발언과 투표, 결의안 제출 등의 권한을 통해 논의를 적극 주도할 수 있다. 의장국을 맡는 달에는 회의 소집권도 갖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비상임이사국인 일본(2023년~2024)과 함께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이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한목소리를 낼 경우도 훨씬 잦아질 것으로 보여 북한 핵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두고 연대를 넓힐 것으로 모아진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