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리셋코리아 2024⑦] 태풍의 핵, '트럼프 2기'

제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대선(2024년 11월 5일)이 채 1년도 안 남은 가운데 세계각국이 현실화 가능성이 큰 '트럼프 2기'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 국가인 미국에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대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6%정도 바이든을 앞서고 있어 판세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부상하고 있지만,트럼프를 넘어서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이에따라 미 정계와 국제사회에선 '트럼프 2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확산하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오를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거칠고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 공화당과 한국의 윤석열정부가 찰떡 궁합을 이루며 최상의 한미동맹을 이끌어낼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7년부터 4년간 재임하며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대립했고, 우방국들과도 무역 전쟁을 벌여왔다. 

미국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한만큼 유럽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또 트럼프 집권기 때에는 미중 관계를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경쟁을 전제한 신냉전의 단계까지 끌어 올렸었다. 트럼프 2기도 다시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대치 상황 속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안보] '북핵' 용인하고 협상 나설 수도

2023년 윤석열 정부 최고의 성과 중 하나는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합의를 이끈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성과이기도 하다. 

이와관련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트럼프가 대통령 때 가장 관계가 깊었던 동맹국은 일본"이라며 "비록 당시와 총리가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미일동맹에 대한 인식과 대화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 후 주한미군 철수여부를 고민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만류한 이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였다. 

신 전 차관은 "일본이 한미일 협력틀을 활용해 우리가 추구하는 외교정책이 미국의 이익과 맞물려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2기'는 한미 안보동맹에서 한국에 더 많은 비용과 군사적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에 5배 인상을 요구하며 대대적 방위비 압박에 나선 적이 있다

2021년 타결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이 오는 2025년 말 만료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트럼프 재선 시 안보 부문에서 가장 큰 우려는 '북미 관계' 재설정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북한 핵동결'을 통해 대북 경제 제재 등을 완화하는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목표치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북핵'을 인전하는 상태의 '핵동결'로 낮추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곧바로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는 시각도 많다.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펜앤드마이크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문재인정부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거칠게 느껴졌다"면서 "트럼프가 윤석열 정부와 만나면 찰떡 궁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가 문재인정부의 길을 들이기 위해 일부 거칠게 행동했을뿐,윤석열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운명은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이 한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의 예비공약인 '보호무역주의'와 '아젠다 47', '미중 관계' 3가지를 고려해 살펴봐야 한다. 

아젠다 47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친환경보조금 전면 수정과  미국 내 화석연료 채굴 확대,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 및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 등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협정인 '파리협정'의 탈퇴까지 공언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에 최소 72조원에 이르는 대대적 투자를 단행했다. 계획된 투자금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이같은 투자는 보조금을 비롯한 친환경 정책의 지속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말 IRA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 향하던 투자를 화석연료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곧바로 취소할 수 있어도 IRA와 같이 입법을 통한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의회는 한국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온 만큼 이를 폐기할 경우 해당 부문 투자 유치에 공을 들여온 주 정부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현대차가 30만대 생산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투표결과를 뒤집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 주여서 현대차 공장 유치를 반기는 조지아주의 입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말했다. 

또한 IRA 혜택을 기대하고 진행된 투자 대부분이 조지아, 인디애나, 애리조나 등 공화당 강세 주(州)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등 신규 사업 절반 이상인 58%는 공화당 하원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우려하기도 한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무역 문제를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의 관세 정책에 대해 "기존 관세에 10%포인트(P)를 추가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한미FTA는 트럼프1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트럼프도 자기업적으로 계속 선전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철강관세는 별도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 재 집권시 오히려 반도체 분야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용해 미국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전면전을 벌였다. 

트럼프 1기 당시 그의 정부는 삼성전자 7나노 공정의 잠재적 경쟁자이자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수출제한조치에 나섰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반도체산업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초강력 제재"로 이를 표현했다.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계속 부상 중이다. 

중국 제조업이 흥하면 한국 제조업은 위기를 맞는 동아시아의 '제로섬 게임' 상황에서 트럼프의 중국 정밀타격은 반도체 뿐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도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