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는 영토분쟁 중' 기술 정신전력교재 전량 회수

우리 군 당국이 새로 개편·발간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관련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상단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교재에는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한반도 지도도 여러 점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