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김건희 특검법은 결국 윤석열 탄핵 특검법...정치적으로 불순한 대통령 흔들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정식명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란 분석이 나왔다.

26일 오전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의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의 실제적인 건 윤석열 특검법이라 생각한다"며 "박근혜 특검과 똑같이 윤석열 특검을 해서 탄핵하고 싶은 게 야당 생각인데 그럴 사안이 없으니 가장 약한 고리로 민심이 반응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을 흔들고 싶으니까 들고 나온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특검법 자체가 정치적으로 불순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성립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김건희 여사가 특검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 권력형 비리가 아니란 것이다.

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어난 사건인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결혼은 2012년에 했다. 대통령 되기 전이었던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결혼하기도 전에 있었던 옛날 사건"이라며 "이 사건이 권력형 특혜, 비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사건을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건 자체가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야당이 들고 나온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그것부터가 문제다.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왜 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천 대표는 "현재 나오는 명품백 수수 등 권력형 비리 이런 걸 가지고 특검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 대통령 되기 전에 11년 전 일 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니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 재차 비판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은 역사상 최악의 특검인 최순실 특검의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상으로 엉터리 특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향신문은 한동훈 전 장관의 수사상황 생중계 독소조항 비판에 최서원 특검을 들며 반박했지만, 최악의 특검이 전례가 되는 것이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번 영부인 특검을 시작하면 아마 다음 대통령부터는 항상 영부인 특검을 하게 될 것"이라며 "무슨 논리를 내세워서라도 영부인 특검을 하게 될 텐데,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완전히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논평 외에도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유튜브 수익창출 정지, 향후 콘텐츠 방송 계획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는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의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시청 가능하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