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40% 미만, 총선의 최대 변수..."문제는 경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헌정 사상 단일 정당 최대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결정적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였다.
당시 코로나19는 두가지 측면에서 여당의 선거에 ‘효자노릇’을 했다.
우선 비상계엄과 같은 효과다. 비상시국이다 보니 모든 언론이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만 그대로 받아적어서 보도하는 앵무새 노릇을 했다.
야당에서 정치방역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수처신설 검수완박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독주, 내로남불을 규탄하는 가두시위나 집회라도 할라치면 1980년 광주 5·18 사태 때 시위를 벌였던 광주시민 같은 취급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높은 탁월한 의료수준과 방역체계,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적었던 것이 정부의 유능한 대처 때문인 것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못지않게 여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한 것은 무지막지한 현금 퍼주기의 명분을 준 것이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같은 명목으로 200조원에 달하는 돈이 뿌려졌다. 선거를 전후해 전 국민에게 20만원, 30만원씩 몇차례 현금봉투가 돌려지기도 했다.
1950, 60년대 판쳤던 ‘밀가루선거’, ‘고무신선거’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자행된 것이다.
유례가 없었던 문재인 정권의 이같은 퍼주기로 국가부채가 GDP의 50%, 1000조원을 돌파하자 윤석열 정부는 돈줄을 꽁꽁 잠궜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중에는 돈이 없다. 가장 힘든 사람들은 소상공인, 식당주인 같은 자영업자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어 손님이 더 떨어졌다.
압도적 수출 1위인 반도체경기 마저 부진해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적자를 내는 등 수출마저 부진하다 보니 시중에 도는 돈은 더 없을 수 밖에 없다. 5만원권이 국민들의 지갑이나 장롱이 아닌 은행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L
금리를 결정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강조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고금리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책임져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업적,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 또한 딱 한가지. “OECD 국가중 물가상승률을 최저로 잡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증권투자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중 상당수가 친민주당, 좌파 성향이라는 것은 그쪽 세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유튜브에는 서울과 부산, 인천의 아파트 값이 반토막난 현실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선거를 좌우하는 중대 변수중 하나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가장 목소리가 큰 유권자인 아파트 부녀회장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우리동네 아파트 가격은 왜 이 모양이냐”라는 것이다.
아파트가격에는 양면성이 있다. 아파트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재산 중 90%가 ‘몰빵’돼 있는 중대한 자산이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국민감정이 악회되지만, 자기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샀을 때 가격보다 내려가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또한 GDP 성장률에 맞춰 연간 얼마씩은 꾸준히 오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좀처럼 40%를 넘어서지 못하는 원인을 놓고,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불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이후 부진하기만 한 민생경제 현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는 분명히 긴축임에도 정부예산은 꾸준히 역대 최대규모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퍼주기를 안하겠다면, 세금, 예산이라도 줄여야 할텐데 그럴 기미는 안보인다.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은 그 돈이 성능,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을 비판하면서도 막상 그 돈의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처럼 국민들에게 나눠줄 돈이 없다면 국민들의 세금이라도 줄여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은 물론, 수십, 수백조 부채에도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동참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못한다면,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도 앞장서야 한다. 문제는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