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택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대다수 교사들의 교육행위가 침해받고 있다“라며 “더 늦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없고, 오직 ‘자유와 권리’만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균형의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10여 년 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좌파교육감과 진보 진영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조례를 추진했다“라고 말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교실 파괴 조례’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이념을 개입시켜 교육제도를 망친 좌파교육감과 진보 진영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사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8일 열린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한 것을 두고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오 위원장은 “자기들 입맛대로 권한을 남용하며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교육현장의 실태는 외면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근거없는 존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한 조례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키는 방향의 새로운 조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만18세 대학생인 오영택 위원장은 전교조에 반대하며 ‘사회-역사교육 정상화’를 주장했던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9월 국민의힘의 당내 최연소 인권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