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나토(NATO)' 만들어질까...美의회, TF구성 법안 제출

중국과 북한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 의회에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 창설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이 제출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준하는 아시아판 나토 설립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의원은 인·태 조약기구에 관한 TF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

롤러 의원은 "이 법안은 인·태 지역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역내 파트너 ​간 나토와 같은 연합이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TF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은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만들었다"라면서 "인·태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안보 협정은 인·태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초 저는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 일본, 대만을 방문했다"라면서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만남은 역내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롤러 의원은 지난 4월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 함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앞서 미국은 1954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를 창설하며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시도했다.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것이었지만 미국과 호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등이 참여했지만, 별다른 활동을 못 한 채 1977년 해체됐다.

이후에도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미국의 핵심 동맹 축인 한일 양국 역시 과거사 문제 등이 얽혀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한미일 3국간 정상회의가 성사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 구축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석좌는 지난 9월 포린폴리시(FP) 글에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현재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할 의도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