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이 전날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앞서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없애고 여기서 담당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은 이어졌고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는 결정타가 됐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 기초자료인 '공직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의 질문 내용을 보강했다. 사전 질문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묻는 항목이 있다. 사전 질문서 답변의 진위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확인한다.
야당은 전과 사실은 간단한 범죄 경력 조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사전 검증 때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도둑)'들을 위해 만든 자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이라며 "이 정도면 못 거른 것이 아니고 안 거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직 후보자의 형사 처벌 전력을 사전 검증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 범죄 경력을 포함하게 한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이 전 분야에서 낙제점인 가운데 인사 문제가 최악이다. 계속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국정 포기, 국민 무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