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연락사무소 잔해 철거 시작...통일부 "재산권 침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잔해 철거작업도 최근 시작했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 30여개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청사 잔해 철거작업은 지난달 말 시작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어서 "2020년 폭파 이후 특별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오던 상황이었다"며 "올해 11월 말부터 첫 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이 관측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철거하는지는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4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바 있다.

또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30여개 공장의 기업시설은 통일부가 지난 5월 무단 가동 시설이 '10여 개 공장'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반년새 세 배로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는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어느 기업의 사업장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어 추가로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말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이 있는지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