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국방수권법 단일안 마련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및 '워싱턴 선언' 문구 추가

미국 상·하원이 내년도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 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법안은 또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보다 심화"할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상·하원에서 각각 개별 심의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으로, 이번 상·하원 합동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이와 함께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장관은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국무장관과 협조해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파견되는 직원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며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 기술 등 기능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출 것을 명시했다.

하원 통과안에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국방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단일안에선 빠졌다.

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밀어붙여 하원안에 포함됐던 원정 낙태시술 받는 군인에 대한 비용 지원 폐지와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에 대한 정부 예산 사용 금지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들은 단일안에 반영되지 않있다. 

이에따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가 NDAA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