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각시 의원직 사퇴"을 거론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나와 "탄핵안 기각 시, 최소한 총선 불출마 또는 국회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법리적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여 의회질서 파괴까지 무릅쓰고 민주당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기각 시 이와 같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주문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써놨다가 재처리한 촌극은, 결국 탄핵 사유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이익에만 매몰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충분히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진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안은 공무를 맡은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일이며, 기각되더라도 판결까지는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막중하다"나고 부연했다.
그는 "행동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말로써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에서 책임정치가 모습을 감춘 지는 오래됐다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건, 우리 정치사와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관련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