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성명서]
이동관 탄핵안 기어이 재발의한 민주당, 몰염치의 끝은 어디인가?
애초 탄핵안 불법 철회 18일 만에 다시 국회에 전격 제출하는 꼼수
예산안 본회의에 탄핵안 끼워 넣는 반칙…국회의장 현명한 선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기어이 재발의 했다. 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어제(28일) 오후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서둘러 제출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탄핵안이 보고됐다가 다음 날인 10일 민주당이 꼼수를 부려 이를 자진 철회한 지 18일 만으로, 애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이를 반드시 처리할 것이며, 그런 의지 표명을 위해 탄핵안 재발의 시점을 앞당겼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은 그간 널리 알려졌다시피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전격 철회함에 따라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처리가 불발된 데 따른 것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탄핵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의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를 압박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억지 논리를 관철하며 안건을 여당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자진 철회한 뒤 이를 재발의 하는 몰염치를 드러냈다.
더구나 민주당의 탄핵안 일방 철회를 놓고 국민의힘이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는 어려운 민생과 민심의 눈총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무리한 탄핵 시도에 혈안이 된 민주당의 조급함과 불의함을 상징하고 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은 원래 2024년도 예산안 처리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개최키로 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11월 초 처리가 불발된 탄핵안을 이번 본회의에 다시 끼워 넣어 강행처리를 다짐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꼼수와 몰염치는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가 포함된 국회 본회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68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본회의를 거부해도 탄핵안 처리를 밀어붙여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의결을 강행할 태세다. 이런 현격한 여야 대립 속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김진표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나 압박에 굴복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국회법과 원칙, 민의에 기반해 양측을 잘 중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마땅하다.
미디어연대가 앞선 성명서에서 지적했듯,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줄기차게 집착하는 것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이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해 방송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론노조 등을 앞잡이로 내세워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었던 공영방송사들이 이 위원장의 등장으로 정상화되는 게 싫고,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 편을 강력히 들어줄 공영언론이 잃게 되는 데 따른 두려움이 솔직한 이유일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취임한 지 3개월여 지난 이동관 위원장이 그간 내린 선택과 결정은 좌편으로 지나치게 기울었던 공영방송들을 바로잡고, AI(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방송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결단임이 분명하다.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감독 책임자인 방통위 수장의 법률 위반과 불공정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권 시절 위원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문 정권 초기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을 만들어 의원 모임에 배포하고, 정권 차원에서 언론노조와 손을 맞잡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다. 어느 정권이 진정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했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으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앞서 진심 어린 반성과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정당한 명분 없이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공세 목적으로 벌이는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고 끝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회 폭거’를 저질러 방통위를 ‘식물기관’으로 만들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 승리라는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벌이는 탄핵 시도를 이쯤에서 중단하고 민생부터 챙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시름부터 덜어주는 게 도리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냉엄한 민심의 심판과 탄핵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방송장악 저지’라는 황당한 기치 아래 민주당의 들러리를 선 채 방통위원장 탄핵을 요구하며 시대착오적 시위를 연일 이어가는 언론노조 등 각종 좌파성향 언론단체들도 이제는 제정신을 차려 한참 기울어진 한국의 언론 마당을 하루속히 바로잡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2023년 11월 29일
미디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