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시의원 ‘전세사기피해운영센터 예산 증액’ 요구

부산시의회는 서지연 의원이 제317회 정례회 2024년도 건축주택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년 금융 부채 현황과 통계를 근거로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 및 조정 편성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청년층이 다수로, 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피해 신청 건수는 1142건, 신청 금액은 약 1112억 원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84%에 이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년 가구 소득 대비 부채 300% 이상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1년 기준 21.75%로 12년도 8.37%에 비해 2.59배 올랐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22년 29세 이하 청년은 거주 주택 마련 목적 부채가 28.9%, 39세 이하 52.1%이며, 전월세 보증금 목적 부채는 각각 64.5%, 34.5%로 청년층 가구주 연령 계층별 주택에 대한 금융 부담이 절대적인 만큼 금융 지원에 대한 확대가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는 청년층의 가계부채에 부담을 더해 중장기적 부산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국 10%를 차지하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회적 단절 해소 및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특별법 사각지대와 같은 입법 보안 요구와 지원이 보다 체감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리자 중심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9월 27일 부산 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시, 기초의회, 부산은행, 피해자대책위와의 논의를 토대로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