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허용기간 90일 만료되고도 1만1635명(5월31일 기준) 출국 안해
"불법체류 급증은 치안문제·노동시장교란 야기…예방·단속 철저히 해야"
평창올림픽 기간 국내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 수가 35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국내 불법 체류중인 인원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기간인 지난 2월 9~25일 중 국내에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 수는 35만17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출신 국가로는 일본이 9만2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만 5만4010명, 홍콩 3만9120명, 중국 3만8375명, 미국 2만8625명, 태국 2만2016명, 말레이시아 1만3460명, 러시아 8998명, 캐나다 745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올림픽 이후 무비자 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 불법 체류중인 인원은 올해 지난달 31일 기준 총 1만163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상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제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처음이었다.
전희경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외국인 불법체류의 급증은 범죄 등 치안문제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문제를 야기한 불법체류 알선 단체관광객 유치 등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비자 확대에 따른 관광 목적 불법체류 증가 등 사회적 상황을 감안해 불법체류 외국인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