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요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느냐"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듭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이라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살펴보니 정부여당 특징들이 몇 개 드러난 게 있다.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라며 "보통 야당이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제시를 하고, 반대를 하게 되고 이걸 발목잡기란 프레임으로 공격한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선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며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