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준 시의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과 해상교통수단 준비 필요”

부산시의회는 송현준 의원이 24일 제31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과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준비’라는 주제로 정책제언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은 “가덕도 주민들은 신공항 건설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게 됐고 보상 갈등, 적정 보상 범위, 생계대책, 재정착 지원 마련 등 주민지원에 관한 문제로 갈등과 혼란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2조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 지원 사업 및 재정착 지원 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달리 구체적 지원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임의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시는 가덕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여객선터미널은 새바지 항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입지 선정 정도만 계획돼있으며 이후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8월 이후 시에선 이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도 해상 교통수단과 관련한 사업 내용은 전혀 없다”며 “시는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시 여객선 터미널 규모, 시설, 기능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해상 교통수단 연계와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해양교통수단을 수익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해양도시 부산의 인프라 개념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며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