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만·우크라전 해법에 공동 인식
외교·국방장관 회의 신설·대북제재 공동이행
...국방·안보·방산협력 전방위 강화
'국제 안보' 위해 '퀀텀 활용 군사기술' 
양 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 목표치로 격상
…현 세기와 이후에도 지속"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총망라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도출해 냈다. 

'다우닝가 합의'의 핵심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안보, 방산, 공급망, 과학기술, 기후, 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국가 간에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 문서다.

이로써 한국과 영국의 관계는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또 양국 관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 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다. 

한영 수교 140주년과 한국전쟁 정전 70년에 맞춰 양 정상 간 이뤄진 '다우닝가 합의'에는 달라진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140년 미래를 준비하는 양국 관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이 담겼다. 

합의문 이름 '다우닝가'는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10 Downing Street)에서 따왔다. '다우닝가' 합의'라는 명칭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구상해 영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방산 등 안보협력 강화 ▲과학기술·무역·투자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에너지 및 기후분야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화된 이행 계획이 담겨 있다. 

우선 국방·방산에서는 ▲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 국방협력 MOU 추진 ▲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은 ▲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 ▲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무역·투자는 ▲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 설치 ▲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 구축 ▲ 한·영 공급망 대회 개최 ▲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에 서명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 ▲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에 합의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13개 단락의 본문과 총 45개 과제의 이행계획 키워드는 '안보'로 압축된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위시한 국제 분쟁 해법에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 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인도적 지원·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우선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했으며 양국 군대는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합동 훈련도 확대한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자금 조달을 제안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해양 공동순찰도 시행한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이날 북한의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별도로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 안보실 1차장은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다.  양국은 양자(퀀텀)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조치와 인력 교류, 표준화 노력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양국은 "인공지능 및 여타 신흥 기술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국제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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