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
국방성 성명, "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군사분계선 정세 
대한민국 실책으로 통제불능에 놓여"
합참 "22일 탄도미사일은 실패 추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북한이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이어 이틀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23일 국방성 명의로 성명을 내고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1일밤 발사한 정찰위성은 정상궤도에 진입한 반면, 22일밤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해 발사 실패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23일 “어제 오후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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