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3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