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사 7명 탄핵’ 추진한다는 민주당...이재명은 즐기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무더기 검사 탄핵’을 언급하면서 대치정국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에게 지목당한 검사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을 강화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측 발언을 종합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7명의 검사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동문서답을 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탄핵 정국’을 즐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익표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모르쇠’ 일관...핵심 관계자들은 검사 실명 거론하며 압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15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논의한 바도 없고 알고 있지도 못하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도가 나간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부인을 한 셈이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언제라도 다시 이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고발사주 의혹) 탄핵안 외에도, 5명을 추가 탄핵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즉 이원석 검찰총장 외에 4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2명은 지난 9일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 탄핵안 발의 당시 보류했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라임사건 접대 의혹)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고발사주 증거인멸 의혹)이다.

민주당의 검사범죄대응TF 소속의 민형배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TF서 검사 4명을 탄핵하기로 결론을 냈고 의원총회 동의도 얻었는데, 의총에서 ‘2명만 먼저 올리자’는 절충 의견이 나와 이를 따랐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탄핵이 안 됐으니 이번엔 4명을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들 2명 외에 추가로 검토되는 2명은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과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5부장이다. 이 2명의 공통점은 모두 김건희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이다.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등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고, 이정화 검사는 김 여사 오빠의 범죄 혐의를 축소 적용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검사범죄대응TF 김용민 위원장,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할 것”

이들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이원석 총장이 법적으로 위반한 게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며 "언론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하려고 했다가, 여론이 나쁘니 또 내렸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뇌피셜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사범죄대응TF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는 1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협박 탄핵'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딴소리 하는 이재명 대표, ‘탄핵 남발’ 질문 받고 “국토균형 발전은 핵심과제” 답변

홍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검사 무더기 탄핵’이 관철될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처럼회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개딸과 처럼회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5일 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국토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에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예 언급을 회피한 채 “잠깐만요, 미안합니다”라며 자리를 떴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과 강경파의 행보에 제동을 걸지 않고 방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무더기 검사 탄핵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강행 이유는 3 가지

이처럼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강행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부가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데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순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검사 탄핵을 통해서 검찰 전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셋째는 내년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계속 거론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는 명분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민주당의 자가당착=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시켜놓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책임 물어?

이 검찰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놓은 상황”이라면서 “제가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명분은 애당초 없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는 14일 채널A에서 “(민주당은) 리서치도 없이 그냥 던졌던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원석 총장은 수사에 대해서 배제된 상태로 직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없이 ‘탄핵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수준에서 탄핵이 검토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구 변호사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이나 정책 이슈에서 뒤처진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꺼냄으로써, 국면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구 변호사는 “민주당은 ‘손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무더기 검사 탄핵에 대해 날을 세웠다. 지난 14일 한 장관은 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자, 즉각 반격했다. 한 장관은 “(발의된 탄핵안이)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듯, 행정부 역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위헌정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권 변호사도 비난하는 민주당 행태= 사회적 약자 지키는 검사를 조리돌림해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로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준영 변호사도 '검찰 탄핵'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5일 본인의 페이스에서 "의도를 가지고 좌표 찍고 선동하는 '일부' 민주당 분들!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라며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옹호했다. 이정화 검사는 사회적 약자, 호소할 곳 없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정화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뭉갠 대가로 영전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정화 부장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될 때 여주지청에 있지도 않았다.

박 변호사는 "이정화 검사는 남의 인생이 걸린 일을 한다는 긴장감으로 밤샘을 자청한 성실한 검사"라며 "'낙동강변 살인사건' 검찰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혼자 기록을 다 봤고, 보고서를 마무리했으며, 법정에 나와 증언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최인철, 장동익 선생님과 그 가족들은 이정화 검사를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진짜 검사'로 생각한다"며 "세력의 힘으로 '정당한' 권위와 사명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하구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장기 복역한 남성 두 명이 2017년 재심을 청구했고, 박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9년 이 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이정화 검사는 대검 조사단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