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편입, 6~10년 완충기간 둬야...자치권·재정 보장한 단계적 편입 방안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6~10년 간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과 그같이 말하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서 제가 김포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두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실천해내고 있다"며 "야당은 몽니 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 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면담 이후 조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조경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과 특위 위원들은 총선 이후에도 메가시티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관련 법안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