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위헌정당심판 청구 할 계획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한단 소식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을 겨냥해 위헌정당심판 청구 카드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14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 이원석 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시는가"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자문자답을 마친 한 장관은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안 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팀장(국회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석 총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쉽게 운반한다"며 "군부 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