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5개월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대통령실 요청에 "화답"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듯 이날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선언에 앞서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여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31일 경찰이 전남 광영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진압하고, 김 처장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포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담보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