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에 영향 없게 하겠다"...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청'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 짧게 적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대통령과의 친분은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면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당시 앞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윤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점을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 윤 대통령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는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질의한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격할 보수적 판결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민주당의 공격 대상은 이 후보자가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올해 3월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것 등이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과거 이 후보자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82년과 1988년, 1993년,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가짜뉴스 심의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화하려는 것을 두고서는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표현에 대한 반박을 통한 시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전적 규제나 지나친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형사처벌은 헌법상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면제도는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충적·예외적으로 활용되면서 사법부 역할과 조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헌법상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규범적 측면에서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법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철저한 검증이 먼저란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법의 보수화 우려 시각이 매우 많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위원장은 4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고 민주당에서는 송기헌·강민정·김용민·이수진(비례)·이탄희·진선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김미애·김웅·박형수·서범수 의원이 참여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