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공수처 고발→탄핵" 민주당의 이정섭 검사 잡기 '올인'...국힘, "이재명 지키기" 비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수원지검 차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한 민주당의 명분 없는 탄핵"이라며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그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다"며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는 지난달 검찰에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18일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전날인 10일 자녀 위장 전입과 주벅절한 접대행위를 받았다는 의혹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 검사의 비위·범죄 의혹이 168석의 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까지 추진할 정도로 심대한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검사의 공직 수행이 정지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탄핵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헌법 정신을 어겨서라도 이 대표 한 사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원칙과 명분 없는 탄핵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절규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최재형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남용할 수 있는지 한계를 깨는 도전에 나선 듯하다. 방탄 국회에 이은 방탄 탄핵"이라고 썼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대표 수사를 지연·방해하거나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으로, 더 나아가 이 대표에 대해 계속 수사를 강행하면 계속 탄핵해 직무 정지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사들에게 그런 협박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를 방해할수록 이 대표의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한 혐의만 확실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