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관련해 3대 세습 수령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즉 주체경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 특별세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이 국제 규범에 따라 정치적으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수령체제나 사회주의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북한 3대 수령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 인정은 국제적 규범에 따른 인정”이라며 “주권보장과 내정불간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3대 세습제나 주체경제체제를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퍼블릭캠페인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북한의 요구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유엔헌장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들인 것 같고 특별하게 북한체제를 보장해달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열린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한미 특별대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션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자 문 특보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존과 정권 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규범에 다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수령체제나 북한의 리더십 제도, 사회주의 경제를 폄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보장으로 설명했다. 군사적 위협 제거와 관련해선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 전개를 원치 않는다”며 “한반도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B-1B같은 폭격기 배치를 반대한다”고 했다. 경제적 보장 요구에 대해선 “북한이 외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주권국가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북한의 의도가 북한 밖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정치적, 경제적 보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