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추진할 것…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 삶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러는 사이에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원 초과할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말해왔다.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의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자신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며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이런 해괴한,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며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