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민 사장의 취임을 앞두고,방송정상화가 제대로 될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우려 목소리는 대부분 내부에서 떠돌고 있는 박민체제의 인사안을 둘러싼 비판적인 내용들이다.
9일과 10일 이틀동안 KBS 안팎에서 이같은 성명이 동시에 쏟아졌다. 이들 성명은 반문재인 투쟁에 앞장섰던 우파성향의 단체들에서 나온 것들이다. 떠돌고 있는 인사안이 전혀 근거없지는 않다는 판단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정언론국민연대와 KBS노동조합,KBS공영노조,KBS방송인연합회 등은 최근 일제히 우려 성명을 냈다.
KBS 방송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온 KBS방송인연합회는 10일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한 자들이 공영방송의 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지라시들이 돌기 시작한다. 다방면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KBS방송인연합회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현상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는 이름들 가운데 2017-18년 민노총 노조의 불법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당시 사장과 이사들에게 반지성적인 만행을 가했던 자들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체제의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바로잡는 활동을 해온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납득할 수 없는 KBS 임원, 간부 인사"라며 "구체제 청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주요 보직은 언론노조에 맞선 투쟁대열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불참하거나 좌고우면하던 기회주의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인사 안에 등장한 임원과 다수 주요 보직자는 양승동, 김의철 체재에서 KBS의 편파 방송과 부실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만큼 징계와 문책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데도 승진과 영전의 특혜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민 사장 체제를 옹호했던 KBS노동조합도 성명에서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반개혁구체제라인이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KBS노조는 "무려 6년동안 양승동-김의철체제 에 맞서 투쟁한 동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과거처럼 수많은 문제와 내부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문재인 투쟁에 앞장섰던 KBS공영노조도 성명을 내고 "박민 사장은 기회주의자들을 인사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명단의 인사들은 불공정편파방송이 횡행하던 엄혹한 시기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의 공정방송 회복 노력을 비웃기까지 하다가 대선 이후 막판에야 말을 갈아탄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며 "심지어 전임 양ㆍ김 두 사장 치하에서 불공정편파방송이 자행될 때 주요 보직을 맡아 속칭 ‘꿀을 빤’ 인물들의 이름까지 상당수 보인다."고도 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민노총의 왜곡된 제작자율성 프레임을 깨지 않고 불공정 DNA를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박민 후보가 취임도 하기 전에 민노총의 왜곡된 프레임에 걸려든다면 지난 6년간 KBS를 망쳐온 불공정 방송을 퇴출하는 과제는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관련 성명들 전문.
[KBS방송인연합회]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한 자들이 공영방송의 간부가 될 수는 없다.
박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지라시들이 돌기 시작한다. 다방면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BS방송인연합회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현상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는 이름들 가운데 2017-18년 민노총 노조의 불법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당시 사장과 이사들에게 반지성적인 만행을 가했던 자들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노총 노조 파업의 본질은 그 파업의 결과로 해임된 고대영 사장과 강규형 이사의 해임무효소송 판결문에 명확히 규정돼있다. 당시 사장과 이사의 해임이 위법인 만큼, 사장과 이사의 해임을 주장하면서 민노총 노조가 자행한 행위는 정당성이 1도 없다는 것이다. 민노총 노조의 파업은 그냥 불법 파업이다.
민노총 노조의 파업은 해임될 이유가 없는 공영방송의 경영진에 대해 특정 노조가 자신의 주관적인 편견을 근거로 일종의 사적제재를 가한 행위다.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당시 민노총 노조의 행위는 언론의 독립, 방송의 독립을 방송사 직원들이 말살한 끔찍한 중범죄에 해당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한 일종의 국기문란이나 반역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공영방송 파괴행위는 어땠나? 회사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회사의 업무가 마비된 것을 자신들의 성과라고 떠들고 자랑하지 않았었나? 특히 사장을 차 속이나 행사 대기실에 감금하고, 이사의 출근을 방해하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게시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면서 인격을 말살하지 않았던가? 그 과정에 동료들을 '적폐', '공범자', '부역자'로 부르고, 그런 행위를 한 파렴치한들이 아직도 감사, 보도본부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누리면서 공영방송을 능욕하고 있지 않은가? 당시 파업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 등 만행은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실정법 측면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지성적 만행이자 반민주적인 폭거다.
당시 파업을 지지하고 사장과 이사의 해임을 주장하면서 공개한 수많은 연판장, 성명서 등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자들이 있다. 이번에 도는 박민 사장의 간부 명단 지라시에는 이런 연판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면서 당시 민노총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하고 또 일부는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런 자들을 다시 간부로 발탁한다는 것은 혹시 박민 체제가 과거 민노총의 불법 파업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반지성적 만행에 공감이라도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당시 파업 참여자들이 무조건 보직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민노총 노조가 만들어놓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후 민노총 노조의 갖은 만행을 보면서 민노총 노조의 범죄행위에 참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를 참회하고 KBS의 회복에 기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자신이 과거 민노총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민노총 노조의 범죄행위와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KBS의 독립을 훼손하는 데 가담한 자들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이 은근슬쩍 다시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독립군을 고문하던 노덕술이 경찰 간부 노릇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우리는 박민 사장의 인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충고를 보탠다. 과거 민노총 노조가 사장과 이사를 축출하기 위해 갖은 만행을 저지르면서 불법 파업을 자행할 때 그 파업의 동력이 가장 많이 올라간 순간이 있었다. 바로 일부 보직 간부들이 순식간에 고무신을 꺾어 신으면서 보직을 사퇴하고 민노총의 파업대열에 합류한 시점이다. 일부는 사장, 이사에게 면전에서 혹은 전화 등을 통해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KBS에는 언제든지 정치적 지형의 파도타기를 즐기면서 순식간에 낯빛을 바꾸는 꺼삐딴 리들이 드글드글하다.
지금 민주당이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준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언제든 크게 요동칠 수 있고 언론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도 변하게 마련이다. 정치적 풍향이 바뀔 때마다 귀신같이 노선을 바꾸고 권력에 줄을 서 온 그들이 이후 또다시 정치적 풍향이 변할 때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다.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몸을 섞고 은근슬쩍 다시 간부진에 잠입하는 자들을 방치해놓고, 이후 다시 간부들의 보직사태가 재발하더라도 박민 체제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이 공영방송의 관뚜껑에 대못질하는 날이라는 것도 염두해두기 바란다.
2023. 11. 10 KBS방송인연합회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납득할 수 없는 KBS 임원, 간부 인사
구체제 청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KBS 사장 선임을 앞둔 지난 7월부터, 차기 사장을 둘러싸고 수많은 잡음이 일었는데도 언론노조를 비롯한 좌파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을 우려해 여태껏 침묵해왔다.
하지만 11월 7일 박민 KBS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마침내 끝나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에서 KBS 임원 간부진이 우려스럽게 구성되는 징후가 드러나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현재 KBS 안팎에 나도는 안사안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공언련은 지적한다.
첫째, 지난 9월 하순 박민 내정자가 KBS 사장 공모에 응한 이후 임원 및 간부 인사 안들이 꾸준히 쏟아졌다. 사장 임명도 되기 전에 나돈 수많은 인사 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핵심 직위엔 동일한 인물이 들어간다. 인사 청문회 끝난 이후 이틀 동안 거의 모든 보직 대상자가 망라된 인사 안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외부에 유포되고 있다.
화요일 인사 청문회에서 박민 내정자는 ‘약 40여개의 KBS 인사안들이 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찌라시’라고 말했다. 이 안들을 찌라시라고 치부하며 넘겨 버릴 수 없다. 10월 한 달 내내 특정인들이 스스로 본부장과 국장을 자처하며 하위 보직 대상자를 정해 의견을 구했고, 그런 소문이 이번 인사안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들이 내정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내정자가 아직 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측근을 자처하는 일부 세력들이 내정자의 대리인 행세를 한 것은 명백히 인사 농단으로 KBS 장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사 규정에 어긋나며, KBS 사장 공모는 대국민 사기라는 좌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솔한 처신은 임명권자를 비롯한 박민 내정자를 지지한 KBS내부 인사들에게 큰 누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하다.
둘째, 이 인사안은 타당성과 공정성도 크게 결여했다. 아직 인사안에는 지난 6년간 언론노조를 비롯한 좌파 세력들과 싸워 온 인물이 대부분 배제돼 허탈하기 짝이 없다.
주요 보직은 언론노조에 맞선 투쟁대열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불참하거나 좌고우면하던 기회주의자들에게 돌아갔다. 용산과 방통위 쪽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유력 사장 후보에게 줄 대기로 일관한 인물들이 회사 장래를 결정할 핵심 자리를 모조리 꿰찬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KBS 방송 출연해 직접 천안함 의혹을 부추기며 좌파의 주장에 동조하고, 언론노조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물들이 부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명단에 버젓이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권이 탄핵될 때, 당시 KBS 사장에게 ‘임기 보장을 위해 민주당 쪽으로 줄을 갈아타야 한다.’고 조언한 인물 역시 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사람은 KBS 내부에서 좌우를 현란하게 넘나드는 전력 때문에 대표적인 기회주의자로 혹평을 받기도 했다.
부사장 이하 본부장급 임원 3분의 2가 KBS 공채 18기라는 특정 기수로 가득 채워진 것도 매우 엽기적이다. 이들을 사장 주변을 포위해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인사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극단적인 편중 인사가 된다.
주요 국부장급에는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로 비판받은 양승동, 김의철 사장밑에서 보직을 했던 좌파 성향 인물들을 승진시켜놓았다. 이들의 발탁에 직접 관여한 임원은 내정자에게 ‘언론노조 출신들을 등용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안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정신 나간 조언이며 명백히 거짓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양승동은 보수정권 당시 KBS 간부들을 모조리 평직원으로 내쫒고 그 자리를 언론노조 출신들로 채웠다. 그때 보직을 박탈당한 뒤 언론노조에 맞서 대외 투쟁을 주도한 직원들은 철저히 외면됐다.
친 언론노조 성향의 임원이 자신과 친한 세력을 중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KBS내부 사정을 모르는 내정자 입장에서 진위를 가리지 못해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탓에 초대형 인사 참사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 안에 등장한 임원과 다수 주요 보직자는 양승동, 김의철 체재에서 KBS의 편파 방송과 부실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만큼 징계와 문책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데도 승진과 영전의 특혜를 받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박민 내정자의 최측근을 자임하는 ‘KBS판 국정원 A’로 불리는 P라는 인물의 검은 손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 6년간 반 좌파 투쟁 현장을 외면한 P는 박민 내정자가 유력한 차기 사장으로 거론되자 곧바로 접근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P는 내정자의 환심을 산뒤 편향된 시각으로 KBS 상황과 인사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과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천거해 요직에 발탁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재 KBS 간부가 되려면 P와 친분이 있거나, 우호 관계를 맺는 게 필수적이라는 냉소적인 얘기가 회사 안팎에서 떠돌고 있다. P를 두고 KBS의 진짜 사장, 사장 위 회장이라는 비판마저 나돌고 있다.
이런 인사 안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사실이 내정자에게 전달돼도, 결국 P가 그 측근들이 이를 검증한 탓에 ‘문제없다. 개인적 인사 청탁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KBS 인사는 사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장이 되는 데 불과 2-3개월 동안 도움을 준 몇 몇 직원들을 인사 파티를 벌이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인사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 6년간 KBS가 자행한 수많은 편파왜곡 방송과 부실 경영을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담아야 한다. 언론노조의 불공정 보도 폐해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의 요구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좌파 투쟁에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싸워온 구성원들을 인사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자신과 친하지 않거나 다소 서운하고 불편하더라도 이념적 지향이 맞고,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반좌파 전선에 뛰어든 구성원이라면 내정자가 자세를 낮추고 함께 일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국내 대표 공영방송 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그 정도 안목과 포용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부 불만과 갈등, 냉소주의가 증폭되면 KBS가 제 2의 국정원 사태를 빚을 수 있음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내정자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인사안은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찌리시에 불과하며, 우리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1월 9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
(KBS노동조합 성명)
박민 체제 기대반 우려반.. ‘반개혁구체제라인’ 부활하면 안된다!
우리의 소중한 일터 KBS 공영방송의 원동력인 수신료의 가치를 철저히 망가뜨린 민노총 노조 기반 김의철 체제가 퇴출되고 박민 체제가 기대반 우려반 속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절체절명에 빠진 KBS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민노총 노조가 바탕이 되어 인사참사를 일으킨 노영방송체제를 청산하고 편파방송과 무능경영이라는 양대 악재를 극복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청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비대위 전환을 결의했으며 경영진은 물론 이사회,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개혁구체제라인이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과거 일으켰던 많은 문제들이 회자되면서 비판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보직을 좌지우지했지만 기득권만 누린 채 아무런 발전도 일구지 못했던 반개혁구체제라인이 다시 중요 보직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조합 내부에서 퍼지면서 민노총 세력을 청산하고 KBS를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동지의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도대체 반개혁구체제라인이 다시 전반에 자리 잡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KBS노동조합은 반개혁구체제라인 부활하여 한줌도 안되는 권력을 탐하고 동지를 배신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들이 무려 6년동안 양승동-김의철체제 에 맞서 투쟁한 동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과거처럼 수많은 문제와 내부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 첫단계로 향후 있을 모든 인사를 우리는 세세히 분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만천하에 공표할 것이다.
누구든 KBS 정상화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게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은 언제나 감시하고 비판하며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KBS노동조합은 KBS가 개혁에 성공하고 정상화되어 조합원 동지에게 안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기 위해 이사회와 시민단체와 연계한 ‘(가칭)KBS혁신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박민 체제에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오판과 시행착오에 대해선 강력 투쟁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
2023년 11월 9일
(KBS공영노조성명서) 박민 사장은 기회주의자들을 인사에서 배제하라!!
지난 7일 KBS사장인사청문회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 '개별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말라'고 한 야당 박모 의원의 겁박성 질의에 대해 박민 사장 후보자가 ‘명심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명심하겠다? 그렇다면 박 후보자는 개별 보도·프로그램이 방송법 상 의무, 즉 공익성·공정성·균형성·객관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해당 질의는 제작자율성을 내세워 공정성데스크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으로, 불공정편파방송 세력과 한번이라도 싸워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도대체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뭘 준비한 것인가? 소위 측근들이라는 자들은 준비기간에 뭘 한 것인가? 그 정도의 질문도 예상할 수 없는 인적 구성이란 말인가?
KBS 사장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적 절차에 따라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방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다. 그리고 KBS사장은 이념 상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방송편성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로서 공익성·공정성·균형성·객관성 준수 등 방송법이 KBS에 부과한 의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한 책임에 걸맞은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편성규약상 제작책임자, 제작실무자 등 모든 개별주체는 위임규정에 따라 사장으로부터 제작 및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다. 제작과 보도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본질적으로 사장에 귀속된다.
따라서 KBS의 사장은 개별 프로그램이 방송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불공정편파방송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개별 편성·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언제든지 감독하고 지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사장에게는 제3자라는 의미가 내포된 ‘개입’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 총체적 감독 권한을 가진 이사회를 빼고 방송편성·경영에 유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에게 어떻게 ‘개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박민 사장 후보자는 개별 프로그램에 개입하지 말라는 야당의원의 겁박 성 질의에 대해 어처구니없게도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답변을 한 것인가? 방송에 관한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야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대체 무슨 준비를 한 것인가?
인사청문준비단에 방송편성독립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진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인가?
노영방송을 혁파하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겠다는 사장 후보자가 첫 공식 무대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하다니,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런 우려의 기미는 한두 달 전부터 사내에 끊임없이 돌기 시작한 소위 '인사 찌라시'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고위급 직책부터 중간 간부까지 이 명단의 인사들은 불공정편파방송이 횡행하던 엄혹한 시기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의 공정방송 회복 노력을 비웃기까지 하다가 대선 이후 막판에야 말을 갈아탄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전임 양ㆍ김 두 사장 치하에서 불공정편파방송이 자행될 때 주요 보직을 맡아 속칭 ‘꿀을 빤’ 인물들의 이름까지 상당수 보인다.
엄혹한 탄압의 시기에 불공정 편파방송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한 인물들은 소위 노조 카르텔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목으로 배제하더니 반대로 그 투쟁과 저항을 비웃다가 정권교체 전후에 와서야 슬쩍 가면을 바꿔 쓰고 마치 오랫동안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이라도 해온 사람인 듯 행세하는 인물들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텔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약삭빠르게 보직의 과실을 따먹게 된 것이다.
대체 이런 인물들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자들이 공정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경영권과 편성독립에 대해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을까?
이런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은 수많은 인사찌라시 중 최근 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국장임명동의 실패 시 모 지역총국장으로 보낸다는 인사 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국장임명동의제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국장임명동의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돼 지금 상당수 언론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KBS에선 언론노조 출신 양승동 사장 때인 2018년 5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보도와 TV시사, 라디오 부문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후 2019년 10월 11월 라디오제작국장을 빼고 시사제작국장을 대상자로 추가했다가 2022년 3월 4일에는 뺐던 라디오제작국장을 다시 추가하는 등 임명동의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투표권자는 해당 부서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무노조원을 배제한 투표권자 중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대상자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는 대상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인사권 경영권의 부당한 양도이다. 양 김 두 사장은 이렇듯 경영권에 치명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경영감독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배임을 저질렀다.
이사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경영권을 양도한 단체협약은 불법으로 당연히 무효이다. 다시 말해 국장임명동의제는 방송법에 의해 사장에게 귀속된 인사권 경영권을 일부 노조에게 양도하고 포기한 것으로 이를 허용한 당시 양승동 사장과 후임 김의철 사장은 경영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떠돌고 있는 인사안을 보면 국장임명제 통과 불발 시 해당 대상자들을 대신 지역 총국장으로 보내는 대안이 버젓이 올라와있다.
이 대안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박민 사장 후보자가 취임 후에 국장임명동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현재 KBS의 다수 노조는 엄연히 민주노총 언론노조이다. 이들의 좌파 편향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박민 사장은 이들 다수 좌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핵심 시사보도 책임자의 임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저들의 임명동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특정 정파 편파방송을 용인하라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무슨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것인가? 명백히 경영권 침해로 불법임이 명백한 국장임명동의제를 폐지한다고 당당히 선언하기는커녕 그 제도를 온존하고 언론노조와 타협을 한다고?
사실 현재 부사장으로 거론 되는 인물이 과거 천안함 좌초설을 부각시킨 '추적60분' 담당 책임프로듀서였고 제작, 편성 쪽 본부장과 센터장 역시 그런 언론노조의 편파성에 대해 애써 눈감아온 인물이었다는 점, 그리고 인사찌라시에 포함된 다수 기회주의적 인사들의 면모에서 이런 사태는 진즉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한 마디로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그들의 정치편향성에 대해 침묵 동조하거나 공정성 회복 노력을 비웃던 인물들이니 공정방송 실현의 핵심인 '국장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아마도 적당히 타협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이었나 보다. 그러니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사장의 개별 프로그램 지시감독권에 대해 아무런 논리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박민 사장 후보자에게 고한다.
ㆍ지금이라도 떠도는 인사안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라!
ㆍ특정 인물들의 인적 장막에 둘러싸여 편향적 판단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폭넓게 사내외 인사들을 접촉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라.
ㆍ그 이후에 인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하라.
ㆍ전혀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인사들은 인사에서 제외하라!
지금 박민 사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의 공정보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급히 가는 것보다 늦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최선이다. 결단하라!!
2023년 11월 10일 KBS공영노동조합
[KBS방송인연합회 성명] 민노총의 왜곡된 제작자율성 프레임을 깨지 않고 불공정 DNA를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제 열린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과 박민 후보의 질의 응답 중 일부다.
(박완주) "(방송법 4조를 언급하면서)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막 현장에서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박민) "구체적인 뉴스에 대해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박완주) "그렇습니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죠?" (박민) "네"
(박민) "제가 특정 뉴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완주)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그날로 법 위반인 거예요." (박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송법 4조가 규정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다만 조직 운영의 원리와 법적인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방송제작자만이 아닌 방송사 전체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주체라는 관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제작자율성이 제작실무자만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간부들이 제작 내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민노총 노조가 초급 간부부터 사장까지 연결되는 간부진의 정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고 민노총 조합원들이 콘텐츠의 제작을 사유화하는 왜곡된 프레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 50년 역사상 최악의 보도 참사라 할 수 있는 '검언유착' 오보를 보자. 만약 현장에서 이런 보도를 한다고 하고, 사장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또 보도가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나름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럼 사장은 민노총의 제작자율성 개념을 근거로 보도에 '개입'하지 않고 '검언유착' 오보가 그대로 방송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가?
박완주 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인사로 평가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박 후보자는 이에 동의했는데, '검언유착' 오보 대참사로 도대체 어떤 제작자나 간부가 의미있는 책임을 졌나? 기껏해야 취재기자와 당직국장 등 몇 명에 대해서 마지못해 책임을 묻는 시늉만 하고, 당시 통합뉴스룸을 책임졌던 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았던가? 당시 통합뉴스룸국장은 이후에도 주요 보직을 섭렵하고, 당시 사회부장이 지금 취재주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다는 말인가?
박완주 의원이 예로 든 뉴스타파의 인용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왜곡하고 조작한 녹취록을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행위를 사장이 알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그런 악의적인 보도를 용인하다가 만약 그 보도가 선거 결과를 바꾸기라도 하면, 공영방송이 선거보도를 빙자한 쿠데타에 가담하는 것을 사장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태탕은 어떤가? 일장기 경례 오보 참사는 어떤가? 윤지오의 <KBS뉴스9>에서의 9분 추태는 또 어떤가? "(자유한국당을) 안 뽑아요" 참사는 또 어떤가? 9시 뉴스 다시보기 옷 바꿔치기 추태는? 김진태 산불 골프 왜곡 보도는? 끝이 없는 이런 사례를 볼 때, 왜곡된 제작자율성의 프레임이 결국 오늘날의 KBS 대위기를 만든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나?
검언유착 오보나 김만배 녹취록 오보 대참사와 같은 정도의 사고가 BBC, NHK에서 발생했다면 최고경영자가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양승동, 김의철은 이런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자신들은 제작자율성을 보장했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갔다. 박민 후보도 사장이 된 후에 그런 대참사가 발생하면 역시 자신도 민노총의 제작자율성 개념을 근거로 책임 없다고 발을 뺄 것인가?
물론 사장이 보도의 모든 내용을 만기친람하듯 관여할 수 없고, 모든 보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자체로 조직의 지휘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고 사장은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기 때문에 개별 뉴스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궤변이다. '총괄'하는 사람은 사실상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다. 관여하는 내용과 방식이 타당하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관여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억지다. [언론의 내적 자유]라는 개념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조직 구성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개념이다. 실무 제작진은 무조건 정의롭고, 간부는 자본과 권력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대변한다는 암묵적 전제 역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법적인 사례 역시 이런 왜곡된 제작자율성 개념을 부인한다. 예를 들어 2014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 당시 함께 고발된 길환영 사장에 대해 검찰은 "방송사 외부의 보도 관여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방송법을 적용해 방송사 내부 종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노총 노조는 어제(8일) 성명에서 또다시 그 왜곡된 제작자율성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효과를 믿는 것인지, 그들은 그동안 이런 뒤틀린 제작자율성 개념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애초에 민노총이 주장하는 제작자율성 개념을 인정한다면, 간부들에게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조직이 굴러갈 수 있겠는가? 그 결과가 지난 6년간 끊임없이 발생했던 초대형 오보와 불공정 편파방송 시리즈가 아니겠는가?
KBS의 불공정 편향 DNA를 치료하는 것은 민노총이 만들어놓은 왜곡된 제작자율성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간부들의 신념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간부들이 객관성, 중립성, 균형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기반으로 편향적 관점을 들이미는 일부 제작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지 않는 한 불공정방송의 퇴출은 요원하다. 주어진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가 없이,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양다리 걸치는 간부들이 존재하는 한 박민 후보의 공정성 구현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송의 독립과 제작자율성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은 단호히 견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고 방송을 실무자의 사유물로 만드는 민노총의 왜곡된 제작자율성 프레임은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간부나 제작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제작자율성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박민 후보가 취임도 하기 전에 민노총의 왜곡된 프레임에 걸려든다면 지난 6년간 KBS를 망쳐온 불공정 방송을 퇴출하는 과제는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게 될 것이다.
2023. 11. 9 KBS방송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