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포퓰리즘적 지출 증대만 강요해...반대 위한 반대만"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4일 "민주당은 재원에 대한 고려는 없이 포퓰리즘적 지출 증대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경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의도를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예산안 증대 요구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지출을 늘리자는 것은 '대규모로 빚을 내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왜 말하지 않나"며 이와같이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와 여당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극단의 정치, 정쟁을 위한 정치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기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민주당도 응답해야 한다"면서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지역화폐 예산 확보, 청년 3만원 대중교통 패스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청년 3만원 패스 관련된 소요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책위에서 계산해 보셨냐. 예산 소요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대답해 스스로가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