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훈국 15년만에 부활...'北=명백한 적' 대적관 등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정훈국이 15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이달 초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단 평가다.

국방부가 3일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에 따르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먼저 현재 국방부에 존재하고 있는 '정신전력문화정책과'의 명칭이 '정신전력과'로 바뀌고, 해당 과의 과장 보직이 공무원에서 현역 대령으로 변경된다. 그후 정훈국이 재설치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됐던 정훈국엔 1992년까지 약 50여년 간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가 있었다. 정훈국은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변경이 이뤄졌다가 지난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됐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과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을 '공보정훈(公報正訓)'에서 '정훈(正訓)'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보정훈으로 바뀌었던 정훈 병과를 원복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또 장병 정신전력교육을 위한 기본교재의 편성과 내용도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기본교재를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영역에 총 9과로 편성하며 대적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본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시하고, 6·25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등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를 확실히 반영한다.

국방부는 또 이러한 신(新) 교재를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하며, 지휘관과 정훈장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의 중대장 및 정훈장교 대상 교관 전문화 과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