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를 시작으로 서울과 접경해 있는 경기도의 베드타운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포시 전체를 비롯,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 주민 대부분이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이같은 ‘서울확장’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표(票) 공략을 위한 주요 공약,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 편입문제를)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행정안전부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같은 정부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현재 김포시를 관할하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道)를 추진하고 있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반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김포시를 편입하게 되면, 한강을 통해 서해바다로 연결되는 이점과 더불어 쓰레기처리장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김포시 외에도 경기도 의정부, 고양,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등 서울과 접경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김기현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가격 상승, 서울학군 편입,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꾸준히 서울편입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서울확장론은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수도론’과 맞닿아 있다.
과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다 합쳐도 인구와 면적이 베이징의 70% 밖에 안된다”며 동북아 주요 도시들의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수도론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59개 선거구 중 단 7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고, 특히 서울과 접경한 도시들에서는 단 한석도 건지지 못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확장 내지 대수도론이 내년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포시에서 비롯된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초 “"굉장히 뜬금없다"며 ”악성 선거용 전략”이라며 반발했지만,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안인 만큼 드러내 놓고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처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0일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짤막하게 내놨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시·도 간 경계문제는 특별법으로 정해야 하고, 경기도 의견이 중요한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서울로 편입된다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나쁜 선거용 전략이다. 서울로 출퇴근하기 편하게 해주는 게 우선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같은 정책이 수도권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김포는 물론 서울 인접지역인 고양·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시 시 지자체장 선거에서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서울확장 추진에 따른 역풍도 생길 수 있다. 편입을 원하는 경기도 지역에 인접한 서울주민들의 반대가 적지않고, 교통망 등 각종 인프라 확충 등에 엄청난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며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있는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의 구는 서울로서 받는 차별은 다 받는데, 서울로서 받는 혜택은 못 받아 왔다"면서, 도봉구 주민은 교통, 교육, 인프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