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팬데믹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대상 57만명"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은 가계 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달라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의 다양한 조달수단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 더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라면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동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