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안전법 개정해야" 野 "특별법 제정해야" 이태원참사 1주년에 '이견'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은 29일 여야는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면서도 후속 대응에 있어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측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서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우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대한민국 모두의 비극과 슬픔에 대해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면서 "국가의 책무 앞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안이한 안전 대책과 미흡한 초동 대처, 미숙한 현장 대응, 보고 체계의 붕괴와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커다른 비극"이라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지난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면서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진 사람은 없다"라면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조현장에 지각하면서도 VIP(대통령) 동향 파악에 바빴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이 지났지만 뻔뻔하게 책임을 부인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임자들을 보자면 인면수심 정부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정치집회를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를 정쟁화한다며 손가락질하는 국민의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또 그날의 아픈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한다"라면서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곧 애도라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가슴 먹먹하고 죄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