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밝히면서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했다.
전국 40곳 의대의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조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교육부와 함께 각 의대로부터 희망하는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는 "대학교의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 계획을 조사할 것"이라며 "각 대학은 내부 협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 본부를 통해 회신한다"고 했다. 두 부처가 만든 의학교육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여기엔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 등이 실무진으로 참여한다. 점검반은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별도로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데 내년 4월 무렵엔 증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의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11곳에 달한다.
조 장관은 25일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프로세스를 별도로 가동한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질의한 데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앞으로 거세질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