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내후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는 확고하며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대해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는 원하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어떤 (의료)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지에 대한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취합해 전문가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산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가다듬었다. 가진 자원을 제대로 재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