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리, 도시발전보다 기득권 지키기 골몰하는 민주당 절대 다수 오산시의회
경기도 오산시는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시민의 평균 연령이 젊다. 오산시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초 중학생 자녀를 둔 맘카페 회원들이다.
이런 영향으로 오산의 정치지형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매우 강하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오산에서 내리 5선을 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현 시장이 당선되기 전 까지, 민주당 소속 시장이 3연임, 12년동안 시정을 이끌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12년만에 ‘시정(市政) 정권교체’를 이룬 이권재 시장은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여당의 3선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인맥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공사 사장을 오산시로 초청, 오산의 주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오산시는 세교2지구 본격 입주를 앞두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데 따른 고충울 겪고 있다. 특히, 오산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 1호선 지하화 문제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최근 잇달아 LH공사를 방문하거나 이한준 사장을 오산시로 초청해 동부대로 고속화 및 국도1호선 오산시내 구간 지하화 문제등을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산시를 전격 방문, 이권재 시장을 만나 37억원 상당의 특별교부세와 교통환경 개선, 재난위기 대응, 문화관광 발전 등 10여건의 현안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난 3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기 남부 수원권 도시 중 유일하게 낙후를 면치 못하는 오산시의 발전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위해 이 시장은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조선 정조임금 시대, 지금의 수원 일대가 화성으로 불렸듯이, 과거 오랫동안 경기도 수원과 바로 남쪽 오산, 화성시는 하나였다.
이후 화성군이 수원시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화성군 군청 소재지였던 오산읍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로 승격해 독립했다.
경기 남부, 수원권이 지난 30여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은 삼성전자 때문이었다. 수원시에 삼성전자 가전제품 공장을 시작으로 반도체 공장,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들이 집결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이 용인시 기흥과 화성 동탄에 잇달아 들어섰다. 삼성전자는 평택시에무려 100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중이다. 삼성전자가 천문학적 매출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원과 용인, 화성시는 삼성전자 단 한곳으로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받았다.
그래서 과거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진 화성시는 한때 삼성시(市)로 도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수원권 경기 남부 도시 중 오산시는 유일하게 이런 번영의 혜택에서 제외됐다. 화성시에서 떨어져 나와 시로 승격할 때, 만세를 불렀던 오산 사람들은 요즘 화성시와 다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장은 바뀌었지만, 현재 오산시의회 시의원 7명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오산시 지역정치는 국회 못지않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 주도의 오산시의회는 최근 한달 가까이 문을 닫은 상태다. 지난달 9일 체육인들의 투표로 선출된 오산시 체육회장이 한 행사장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장을 통한 체육회장의 사과 등 조치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정회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의 오산시 체육회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민주당의 입김으로 체육회 직원이 된 인사의 비리가 드러나자 해고한데 따른 앙갚음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꼈는지, 결국 지난달 27일, 민주당 소속 성길용 시의장은 이권재 시장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자 마자 민주당 소속 강경파 시의원들이 또다시 판을 깼다. 민주당 송진영 시의원은 7분 발언을 신청,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의장은 의원들과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개최를 선언함으로써 밀실야합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잇단 발언을 통해 시의회 무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조미선 의원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결국 성길용 의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언함으로써 시의회는 아직도 열리지 못한채 공전하고 있다.
시의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상공인 신용보증금 지원 등 신속하게 이뤄져야할 예산안과 안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8월 경기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럽으로 연수 명목의 호화 외유를 즐기면서 현지에서 음주추태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우선, 오산시의회 연수단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9일간의 연수를 위해 떠난 날자는 태풍 카눈이 경기도에 상륙한 지난 8월10일이었다. 성길용 의장등 시의원 6명, 오산시 공무원 5명, 기자 1명, 인솔자 등 일행은 13명.
연수일정은 거의 대부분 관광으로 채워졌다. 8월11일 헬싱키에 도착하자마자 왕국과 조각공원 도심관광을 했다. 현지 시청관계자를 만나거나 설명을 듣는 일도 없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2, 3일차 또한 관광으로 보냈다. 공무상 연수라면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오전에 도착하도록 일정을 잡고, 시청을 방문해 시장 시의원 등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
월요일인 8월14일 또한 북유럽 최대의 인기 관광지인 오슬로 시내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15일 스톡홀름에 도착한 연수단은 그나마 공무로 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다. 1시간을 복지시설에서 보낸 시의원 일행은 곧바로 초호화유람선인 SILIA LINE에 탑승해 유람선 관광을 했다.
오산시의원들의 지난 8월 북유럽 연수일정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 관광으로 채워졌다.
지출된 예산은 8,800만원. 1인당 440만원씩 예산이 지원됐고, 200만원씩 자비를 부담했다.
그런데 연수단이 출국직전 교통비 명목으로 요구해 받아간 1,200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연수단은 버스운영비라며 이 돈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산시 시민단체 등에서는 ”연수단이 1,200만원을 개인 경비로 나눠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연수단이 출장 중 만취한 상태로 추태를 부리는 사진까지 공개됐다.
문제의 사진은 노르웨이 일정이 진행되던 지난 8월13일 노르웨이 게이랑겔 에비크에 도착한 뒤 A의원과 B직원 등이 술집에서 찍은 모습이다.
사진은 시의회 일행 중 한 명이 당구대에 올라가 당구를 치는 모습을 한 외국인이 쳐다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은 외국인이 한 팔로 안은 듯한 모습으로 함께 술잔을 든 모습과 일행 두 명이 술에 취한 듯 당구 포즈를 취한 장면이다.
이날 술자리에는 4명이 참석했고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사진은 A의원과 B직원이 SNS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연수단은 출발에 앞서 준비품목으로 ‘양주 3병(발렌타인 21년), 소주 1박스반’을 포함시켜 예산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술자리와 당구장 추태가 끝난 뒤에는 여성 시의원의 숙소에 술에 취한 시의원이 들어와 끌어안는 등 성희롱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져 오산시의회의 유럽연수 파동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