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발생한 응원조작으로 선거 조작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발생한 응원 조작은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해외 세력의 국내 여론 조작 가능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다"라며 "다음의 한중 8강전 클릭 응원에서 한국 응원은 211만 건에 그친 반면, 중국 응원은 2919만 건에 이르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2개의 해외 ip가 2천만 건에 가까운 중국 응모를 만들어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구 국가대항전이 가지는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작을 실제로 해외 세력이 행했다면, 우리 국민의 자부심에 대한 조롱과 모욕임에 틀림없다"라며 "또한 그동안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매크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환 여론 조작 공작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응원 조작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선거 조작의 길도 열릴 수 있다는 데 있다"라며 "국내의 반민주 세력은 물론, 해외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 인터넷 공론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우리의 주권도 지킬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배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후가 누구이든 포털 사이트가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을 알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과방위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뉴스 포털, 온라인 플랫폼, sns 등을 통한 선거, 여론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하고, 댓글, 국적 표기법 등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라며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관련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이러한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관련 조사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