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지난 2007년 10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손을 잡았던 일명 '10·4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라는 공개발언을 내놔 눈길이 모아진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있었던 북한과의 공동선언이다.
본 남북공동선언이 있기 1년 전인 2006년 10월, 북한은 첫 핵실험을 감행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을 명문화하는 10.4선을 했던 것.
죽고사는 생사가 걸린 안전보장문제를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교류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패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간 수많은 남북경제협력 시도에도 불구하고 6번의 핵실험이 이를 반증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한반도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며 번영의 미래를 구상했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는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라면서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라고 언급한 것.
이를 두고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시계가 돌아갈 것이며, 10.4 선언이 구상했던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