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급한 불' 껐지만 11월 17일까지 예산안 합의 못하면 또다시 정부 폐쇄 위기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셧다운(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의 코 앞에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처리 종료 시한 전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하고, 200만명이 넘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이 무보수로 근무해야 하며 , 미 전역의 국민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아야 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한 데 대해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그리고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정 전에 서명함으로써 발효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의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의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예산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셧다운 약 3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시예산안에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관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 예산안 처리는 미국 여야가 타협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임시 예산안 통과로 11월17일까지 미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으로 지출을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완전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정부 폐쇄의 잠재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분명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제지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나는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240억 달러(약 32조 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공화당 강경파를 비롯해 일부 국민의 반대 기류가 예전보다 커진 상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