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년만의 보고서..."北 언제든지 핵 미사일 쏘고, 생·화학 무기 사용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력 사용정책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 "이 법은 북한이 △임박한 핵 공격 인지시 △김씨 정권과 국민이나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시 △공격적인 전쟁 옵션 등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과 관련, "북한이 분쟁 기간 그러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만큼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며 "북한은 최대 수천톤의 화학전 작용제와 신경·수포·혈액·질식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화학물질 살포 방식은 포, 탄도미사일, 비재래식 전력 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은 1990년 이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신뢰구축 조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2014년 이후 커졌다"며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특히 중국을 주목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단합을 약화시키고, 필요하다면 이웃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2014년에 WMD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발간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9년만에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