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툭하면' 거부권"...유엔 '안보리 무용론'에 美 칼 뽑아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P5)과 선거로 뽑는 10개 비상임이사국(2년 임기)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도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고, 2024년부터 2년간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5개국은 중요한 의제에 대해 거부권이 있어서  비상임이사국 10국과 위상을 확실히 달리한다. 

특히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제시하면 다른 4개국이 찬성하더라도 의결내용이 기각되는 구조로 돼 있어 상임이사국 5개국의 권한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결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이 같은 비토 권한 때문에 최근 진영대결 속에 논의된 안보리 의제는 대부분 좌초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5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다른 13개국의 찬성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우크라이나전 해결책에 대한 결의안을 침공 이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 비호하는 국가인 시리아, 말리 등에 대한 제재나 지원안도 속속 무산시키고 있다.

때문에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는 안보리 규정에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그같은 안보리의 분열로 유엔이 심각한 무기력을 노출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에 이사국 확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방안을 제기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 볼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거부권 규정의 수정이나 회원국 구조의 변경을 제안할 것인지 질문받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그 조직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텔레그래프는 미측이 총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또 커비 조정관은 18일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뉴욕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주안점은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양면에서 더 포용적이고 더 큰 안보리를 만드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P5) 정상들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유일하게 참석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미국과 갈등을 겪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전쟁범죄 혐의로 수배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 미국의 안보 동맹국 정상마저도 석연찮은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의 위상 추락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