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전망 대비 14.8% 오차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원가량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로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수입 재추계 브리핑'을 했다. 추경예산 등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원에서 341조4천억원으로 59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같은 추세라면 약 60조원 이상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 이상을 점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 12조2천억원, 부가가치세 9조3천억원, 종합소득세 3조6천억원, 관세 3조5천억원, 상속·증여세 3조3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과 관련해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다.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든 것이 오차의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 실적이 예상 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예산 대비 실제 수입이 부족한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오차 발생이다.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걷히면서 정부의 적자 살림 규모도 더욱 커졌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나머지 중앙부담 36조원은 4조원 안팎의 잉여금, 약 24조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 등으로 메울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