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전 KBS이사, 대통령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법원은 '기각'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자신을 해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날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윤 전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변경 문제로 구속기소된 점이 기각 판결에 십분 반영됐다. 재판부는 "구속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잠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면서 "K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2일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이사가 더는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최근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한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