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獨메르켈의 이민정책은 큰 실수"...강경한 反이민 의지 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이민 정책이 독일 문화를 ‘폭력적’으로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NSC)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밀입국자들)은 살인자나 도둑이나 다른 범죄자일 수 있다”면서 “우리는 안전한 나라를 원하고, 이는 국경에서 시작한다. 무관용 정책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밀입국자의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는 정책 철회를 거부하며 강경한 반(反)이민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민 캠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최악의 범죄자들 중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불법 이민자들의 아동이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독일 국민들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민정책이 허약한 베를린 연방정부를 뒤흔들고 있다”며 “독일에서의 범죄가 훨씬 높게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 수백만 명을 받아들인 ‘큰 실수(Big mistake)’가 그들의 문화를 강력하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 허술한 난민법으로 국민의 세금이 불편한 방문객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 올 들어 500명 이상의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이 강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이닥치며 제주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체 난민 수는 올해 4월까지만 5436건이 접수됐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8000여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난민 대다수는 G-1(난민비자)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난민비자를 악용하는 허위 난민신청자도 다수다. 허위 난민신청자들의 목적은 난민 승인이 아니다. 이들은 본국에서도 아무런 신변위협이 없음에도 발전한 선진국의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유럽 등의 국가를 방문한다.

제주도로 몰려온 예멘 난민 500여명도 이미 ‘안전한’ 말레이시아에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행에 올랐다.

난민신청자들은 난민비자를 받고 1차 난민 심사기간(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다. 본래 난민비자는 국내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지만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불인정 결정이 안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난민신청 단계부터 시작해 2~3년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또 이들 난민의 연령대·성비·종교·문화도 문제다. 마땅히 자신의 조국을 지켰어야 할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노약자는 돌보지 않고 저 혼자 살기 위해 도망온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 14일 제주 출입국청은 예멘 난민을 양식장과 어선 선원으로 취업연계해주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당시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출입국청을 찾은 어선주 박모씨(54·서귀포시)는 “당장 인력이 필요해서 오긴 왔지만 예멘인들이 지역에서 잘 어울려 살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왜 젊은 남성들만 이토록 많이 왔는지, 범죄 우려는 없는지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