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문재인 정권의 감찰 무마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어느 순간 자기네 편 쪽에 친하다 싶으면 (검찰을) 안했다"며 "보수정권과 가깝다 하면 찍어내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트t의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의 비위 공개 중 핵심적인 내용 한두 건만 소개해달라'는 진행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질문에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 무마가 컸다. 공무원 고위 공직자도 친여·성향이 있다"며 "어느 정권에서 어느 주요보직으로 승진을 했냐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저는 감찰관으로서 가리지 않고 검증을 해서 보고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이러한 보고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대표적인 것이 블랙리스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유명하다"며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여러 여권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리가 확인됐던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감찰을 중단시켰던 것이 1심에서 유죄가 났다"며 "공범으로 유죄 받은 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다. 이런 식으로 감찰 무마,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35건의 공익신고를 했던 것"이라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MB·박근혜·문재인 세 대통령 시기 동안 공직자이자 검찰수사관이었다. 정당을 떠나 비리관련 사정업무를 했던 공무원이었다"면서도 "문재인 정권 때는 상식에 안맞는 일들이 많이 목격됐다. 이것은 아니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35건에 이르는 폭로는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었다"며 "백 수십 건의 보고서를 썼는데 그중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35건만 추려 공익신고를 했다. 이는 양심선언"이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초의 양심선언은 지난 2018년 12월 14일이었고,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35건+α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명수 체제'의 비정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김명수 체제가 형식논리에 의거해 판결했다"며 "공직자의 비밀누설이 유죄가 되려면 사익을 위해 빼줘야 하는 것인데, 나는 청와대 최고권력의 비리를 국민께 알려드린 '공익적 차원'이다. 국민께 감시를 해달라고, 헌법상 알권리를 위해 한 것이므로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잘못됐다"며 "조국 판결이 확정이 나서 조국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나는 무죄인 것이고 아니면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도둑이야'란 말을 한 것 자체로 유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이 최강욱, 조국 사건, 울산 사건 등은 질질 끌면서 자신의 판결은 서둘러 끝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8.15 특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 맞다"면서도 "7월 초부터 40일 가까이 사면 여부가 회자가 되면서 '사면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던 것으로 안다. 그런 여론을 반영해 결정된 것 아닌가 추정해본다"라고 평했다.
한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강서구가 험지라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강서구청장이 된지 6개월만에 강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화곡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최종후보지 선정 등 치적을 내세우면서 자신이야말로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즉 강서구의 개발과 복지를 잡을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정자립도 20%에 불과한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여당에 네트워크가 있는, 젊고 힘있는 김태우가 적임자"라며 "자신을 선택하면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호소했다.
또 "국민의힘 다른 예비후보 두 분 다 훌륭하시다. 민주당은 후보가 최종 선정돼 결집이 됐지만 우리는 경쟁 중이라 결집이 안 됐다. 최종확정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무적으로 생각하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예비후보의 인터뷰는 펜앤드마이크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