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7명 중 5명)을 차지하고 있는 오산시의회가 태풍 위험 기간 중 북유럽 출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당적이 서로 다른 시의회와 시청 간 지역행정 문제로 불협화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태풍(카눈)을 뚫고서 해외연수를 강행했다는 점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
서로 당적이 다르더라도 지역문제 해결에 총의를 모아달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이 사안은 태풍이 할퀴고 간 전국의 수재 피해의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은 이렇다. '지역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일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의회가 지역 안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북유럽 출장까지 다녀올 정도로 적극적인 민주당 시의회'라고 꼬집으면서 비롯됐다.
오산지역도시공사 설립 안을 추진하는 시청에 대해 오산시의회가 문제를 삼았는데, 시의회가 해외출장은 가면서 되려 지역안건에는 왜 문제를 삼고 있느냐는 게 관건인 셈.
이권재 오산시장은 그동안 자칭 '민선 8기 핵심과업'의 일환으로 오산도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오산시에 적용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노후화된 도시시설을 정비하고 부지개발에 나서겠다는 취지라는 것.
이에 대해 오산시의회에서는 오산시도시공사 설립을 두고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의회 총원 7명 중 5명이 민주당 당적인 상황이다보니 시의회 문턱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이라는 지역정가의 공통성을 띈 의제 안이 서로 다른 당적 때문에 막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산시의회 의원 중 90%가 지난 8월10일 경 6박9일 일정으로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으로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오산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에는 난망하다는 기류를 보이면서 되려 태풍 카눈이 전국을 강타하는 상황에서 북유럽 출장을 가는 데에는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같은 뜻을 내비친 셈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방자치 실현을 외치면서도 정작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당의 업무추진보다 자당 소속 의원들 간 해외출장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에 대해 '민주당 당론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라는 주장도 함께 등장하면서 논란은 중앙정치권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주당 지역위원회까지도 같은 생각인 것인가"라고 물었다는 점에서, 지역정가가 아닌 중앙정치권으로의 커넥션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오산시 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는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이다. 일명 지역정가에서의 '당론'이란 중앙정치권의 당론과는 달리 당의 지역 시도당 관리자 격인 '시당 위원장, 도당위원장'의 의중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지역정가에서는 시도당 위원장 등의 입김을 안볼래야 안볼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
이에 대해 지역위 등 지역정가 측에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오산시장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까지도 같은 생각이냐, 당론이냐'라고 꼬집은 만큼, 민주당 오산시의회와 지역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도 눈길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다수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의회와의 갈등 형태로만 끝나지 않는다.
북유럽 3국 해외출장 문제가 불거짐과 동시에 오산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추진을 매개로 오산시의회가 시청 공무원들을 소환한 것이다. 즉, 이권재 오산시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비판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겠다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지역의회가 지역행정청을 대상으로 관리감시하는 것은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지방자치에 대입한 것으로, 행정감사나 행정감독 차원에서 의회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공개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의 개인 SNS계정의 글을 누가 썼는지까지도 낱낱이 확인하려는 것은, 공적 업무에 대한 의회의 행정감독권의 영역과 범위를 넘어서는 일종의 직권남용 의혹 아니냐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 사안은, 지역도시공사 설립이라는 지역안건 처리에 대한 시청과 시의회 간 입장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습도 아닌데다 오히려 야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지난 여름 북유럽 출장건을 밝힌 것을 두고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빚어지게 됐다.
전체 7명 중 무려 5명이 야당 소속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의회의 의석수를 앞세운 안건처리 행태로 또다른 골머리를 앓게 된 상황.
오산시의회는 지난 6일 긴급 정례회를 열고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오산시장과 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이번 13일로 예정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가오는 13일 시청 홍보담당관 등 공보실 관련자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오산도시공사 설립 안건이 아니라 이권재 오산시장의 SNS 계정관리를 따져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의 행정감사력에도 따가운 여론의 시선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