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팀 준비기간 20일중 절반 지나, 금주 초 법무부에 파견검사 요청할듯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댓글 여론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준비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주말 이틀 연속 수사 준비에 매진 중이다. 한편으로는 오는 20일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재판이 35일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17일부로 허익범 특검이 임명된 지 수사팀 준비기간(20일) 절반인 10일이 지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 15일 허 특검을 도울 특검보로 박상융(53·19기)·김대호(60·19기)·최득신(52·25기) 변호사 등 3명이 임명됐다.
수사팀장으로는 방봉혁(56·21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이번 특검팀은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보와 수사팀장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파견검사와 수사관 구성을 남겨둔 상태다. 드루킹 특검 파견검사는 차장·부장급 3명, 평검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댓글 분석 작업 등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특수수사, 또는 첨단범죄수사 경력을 가진 검사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안사건 전문 인력 및 드루킹 수사를 담당해온 경찰 등도 파견 수사관으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견검사 명단을 추리고, 특검 대변인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특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초에는 법무부에 검사 파견 요청서를 보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0일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의 세 번째 사선 변호사였던 오정국 변호사(50·연수원 36기)가 사임한 뒤 35일 만에 재개되는 재판이다.
오 변호사가 사임하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취소된 이후, 네번째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마준 변호사(40·변호사시험 1기)가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재판은 서류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와 검찰은 '수사 축소 제안' 의혹으로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씨 등의 범행 수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서버인 '킹크랩'에 조작 대상 뉴스 기사와 댓글을 입력하고, 연결된 스마트폰이 네이버에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하며 자동으로 공감·비공감을 클릭, 증가시키도록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변론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국민 신뢰, 형벌 목적 달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김씨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원하는 이유는 전체 여론조작 대비 규모가 작은 최초 기소 사건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상태에서 앞으로 있을 추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